2024년 1월 26일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기업 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기업도시 2.0이라고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현재국토부에서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여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충청남도는 당진도 공모한 상태입니다.
기업혁신파크 뜻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여건이 우수한 성장거점 지역에 업무
상업·주거·산업·연구·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혁신파크 추진배경
정부는 그동안 지방과 수도권의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나 문화,
레저, 공간등 수도권 대비 열악한 정주 여건
때문에 지역청년들의 지방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생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광역도시, 강소권 성장거점지역
인근에 혁신적 선도지구를 조성하여
지방균형발전 시대를 견인하고자 함입니다.
기업도시 와 혁신파크 차이점
기존도시는 태안, 원주, 충주, 무주,
무안(영암·해남) 6곳에 추진하였으나,
태안, 원주 충주를 제외하고는 해제되었습니다.
[기존도시 문제점]
- 서울 수도권과 너무 멀었습니다.
- 대규모개발 [100만㎡이상 이었으며 산업
단지 연접인 경우는 50만㎡]인 만큼 지방
균형발전과 부동산 투기문제를 고려하여
낙후돼 있는 지역에 형성하다 보니 교통,
정주여건, 기업투자 유치여건이 나빠서
조성된 지역 조차 도시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 대규모 개발에 따른 중·저밀도 개발 중심
이라 개발참여자에 경제적 이점이 낮은
관계로 사업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 개발·실시계획의 별도수립 및 재해교통 등
별도심의에 의해 절차가 까다롭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 기업혁신파크개선점]
- 초광역권, 강소권, 성장거점 등 인구와
기업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역경쟁력
이 기존 도시보다는 높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기존도시는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대규모
면적 개발로 인한 미분양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는 사업시행 주체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의미합니다. 혁신파크는 최소면적 50만㎡
이며, 산업단지 연접지역은 30만㎡이고
지방은 10만㎡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용도는 2만㎡로도 가능합니다. -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통합계획
통합심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기존도시·건축특례는 용적률을 1.5배까지
완화하였으나, 개선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으로 지정하여 용적·건페율이 고밀도개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입주기업지원혜택]
시군별 추진시 시군가 과다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강원도춘천과 충청남도 당진 지역이
선도지역에 공모하였으며, 23년하반기에
공모대상지역에 실사심사를 하였으며 공모
결과를기다리고 있는 예정입니다.
기업혁신파크 당진
사업명: 모빌리티(자동차)산업거점지구
사업기간:2030년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일원
사업면적:약 50만㎡
총사업비: 2,980억원 투입예정
사업내용: 자동차 수출입 물류복합 단지조성
사업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조성
사업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SK렌터카 및 자동차 부붐 제조업체 유치
사업효과: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예상)
고용효과: 종사자 3,253명(종사자수)
SK렌터카는 송악읍 고대리 일원에 약10만평
부지에 1,000억원 투입하여 8만평구역에 신차,
기존차량 상품화구역및 2만평에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자동차수출입 물류복합단지로신차
출고전,썬팅 블랙박스,검수 등 설치작업 및
기존차량 사고,정비 세차등 상품화 과정과
전국 15개 물류센터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지역
공모에 당진과 협업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사등
을 기반으로한 모빌리티 복합단지를 추가 사업
으로 진행합니다. 당진은 당진항과 현대제철,
LG화학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모여 있으며
SK 렌터카측도 당진항을 활용할수 있는입지로
인해 기업들은 물류비 절감효과가 탁월한지역
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혁신파크 공모확정 1분기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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